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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리티지재단의 시장개방성 5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은 어느 단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란?
해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1973년에 설립된 미국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입니다.
이 재단은 정책 연구와 분석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 강력한 국방,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리티지재단은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 자료를 발표하며, 보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매년 발표되는 "경제 자유도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자유도를 평가하여,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경제 자유도를 비교하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자유도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에서 12개 항목을 평가하며, 각 항목별 점수를 바탕으로 5단계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등급은 '완전 자유(Free)', '거의 자유(Mostly Free)', '자유(Moderately Free)', '부자유(Mostly Unfree)', '억압(Repressed)'으로 나뉩니다.
완전 자유(Free): 시장 개방성이 매우 높아 무역, 투자, 금융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규제가 거의 없으며, 외국인 투자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거의 자유(Mostly Free): 시장 개방성이 높지만, 일부 규제가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무역과 투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Moderately Free): 시장 개방성이 중간 정도로, 무역과 투자에 일정한 규제가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유(Mostly Unfree): 시장 개방성이 낮아 무역과 투자에 많은 규제가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무역이 제한되며, 금융 활동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억압(Repressed): 시장 개방성이 매우 낮아 무역과 투자에 심각한 규제가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무역이 거의 불가능하며, 금융 활동에도 큰 제약이 있습니다.
한국의 종합순위
2025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한 순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종합평가 점수는 74.0점으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에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
한국의 노동시장은 헤리티지재단의 평가에서 184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계단 하락한 순위로,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았습니다. 노동시장 항목에서 한국은 56.4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되어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입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했을 때 독일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77.7점, 이탈리아는 70.7점, 캐나다는 69.4점, 일본은 67.8점을 기록했으며, 독일은 한국보다 낮은 53.3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점수는 2005년 해당 항목이 신설된 이후 계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 평가 항목별 점수
한국은 노동시장 외에도 조세(59.6점)와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49.5%, 27.5%로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8.9%에 달합니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 개선 방안
한국의 경제 자유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경직된 노동 규제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세 및 투자·금융 항목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국민부담률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
헤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과 조세, 투자·금융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조세 및 투자·금융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자유도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韓 노동시장 자유, 184개국 중 100위 | 한국경제
韓 노동시장 자유, 184개국 중 100위
韓 노동시장 자유, 184개국 중 100위, 美헤리티지 '부자유 등급' 부여 획일적 주52시간·호봉제가 발목 경제자유종합순위 3단계↓ 1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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